음주 뺑소니 무면허 자기부담금 상향 달라지는 자동차 보험 변경 약관

자동차 보험 상해 상급병실 입원료 상한선 도입

현재는 자동차 사고로 병원에 입원 시 병실 등급과는 무관하게 입원료를 청구하게 되어 있고, 이는 환자 부담 증가에서 자동차보험료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선을 정해 환자부담을 경감하게 한다고 합니다.

 

 

 

한의원 진료수가 기준 개선

자동차 보험 사고를 당해 입원하게 되는 병원을 선택할 때 예전보다 한의원을 많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일반 병원보다 한의원의 진료비가 많이 비싸고, 한의원에 입원한다고 하면 보험사 측에서 손해를 덜 보기 위해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첩약, 약침, 추나 등의 물리요법의 진료를 아무 제약 없이 다 받을 수 있어 과잉진료가 많은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한의원의 진료하는 항목 중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여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군 복무(예정)자 차사고 사망시 상실수익액 보상

현재는 군 복무자가 차 사고로 사망 시 받게 되는 상실수익액이 병사 급여 기준 한 달에 약 40만원의 상실수익액을 지급했는데요.

앞으로는 군복무자 또는 군 입대 예정자가 사망 시 병사 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수익상실액 지급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보험개발원을 통한 주행거리 정보 공유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 주행거리 특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행거리 특약은 연간 주행하는 거리가 짧다면 보험료를 최대 60%까지 환급해 주는 특약입니다.

하지만 갱신할 때 가입되어 있던 보험사가 아닌 다른 보험사로 변경하여 갱신할 때는 이 주행거리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보험사 변경 시 주행거리 특약 가입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이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보험사 변경 시 해당 보험사에 주행거리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자기부담금 상향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하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인데요. 현재는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의 자기부담금이 너무 낮아 피해 보상 책임이 경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최대 1억 7천만 원으로 변경되어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금전적 책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