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필요성 변호사선임비 특약 관련 정리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알고 계셨나요? 이번에 자동차보험 가입시 변호사 선임비 특약이 출시되면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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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차이 간단하게 자동차를 보유하면서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법적 책임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스쿨존 관련 사고 일명 민식이 법이 발효되고 나서 운전자보험이 한창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운전자 보험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선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	운전자	자동차
가입목적	보험 가입자에게 발생한 피해보상 및 형사, 행정적 책임보상(벌금, 형사합의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사고 발생시 상대에게 입힌 피해나 차량의 손해 보상(대인, 대물)
의무가입여부	X	법적으로 의무 가입 (미가입 시 과태료 발생)

실효성이 의심되는 운전자보험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우선적으로 운전자보험의 도움을 받을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불가피하게 생겼을 경우 활용 사례들입니다.

이전에는 교통사고 관련으로 검찰 송치 단계가 됐을 경우에 변호사 선임비가 지원됐었는데요. 이제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 지원이 된다고 하니 이점 꼭 숙지해야겠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만 있던 해당 담보가 이제 자동차보험 특약에도 추가되었다고 하니 운전자보험 없이 자동차보험만 가입돼 있으신 분들께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재물 손괴	5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인명 피해(죽거나 다친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경우 최대 무기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까지 부과가능)

사망사건	처벌
상해 또는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된 경우 처벌이 없으나 뺑소니 혹은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사건은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경찰	경찰 조사를 진행 후 마무리 되면 검찰로 송치
검찰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 처벌X - 약식기소 : 벌금형에 해당 - 정식기소 : 금고 및 징역형 청구시
법원	- 약식기소 : 약식명령(벌금형, 당사자 출석X) or 정식재판 회부 - 정식기소 : 정식재판(당사자 출석O) 절차에 따라 판결 - 금고, 벌금,무죄 등 각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운전자보험에 가입된 지 오래된 분들께서는 아래 운전자보험 약관 개정 및 담보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확인해 운전자 보험의 변경이나 담보 추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