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1년 만에 청약통장 납입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25만원 금액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 청약 제도 개편 사항들도 있는데요.
당초 9월 시행 예정이었던 청약통장 25만원 금액이 11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 개편 – 청약통장
청약통장이란 새로 지은 아파트 및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 통장입니다.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만들 수 있으며, 이를 가지고 민간주택 또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여러 형태의 청약 통장이 존재했지만 하나로 통합되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부금 예금 저축 별 가입 가능 아파트
| 구분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저축 | 주택청약 종합저축 |
| 청약 가능 아파트 | 민영주택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모든 주택 |
| 통장 관리 주체 | 시중은행 | 시중은행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
| 현재 가입 가능 여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불가 | 가입가능 |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 특정 유형의 아파트에만 청약할 수 있던 구 청약통장이 통합된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청약통장 납입 실적은 모두 인정됩니다.
- 민간분양 – 일반 건설사가 지은 민간주택을 일반공급으로 분양받는 것
- 공공분양 – 주택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은 국민주택을 일반공급으로 분양받는 것
공공분양의 경우 저축 금액과 납입 횟수가 당첨에 중요한 기준이 되게 되는데요.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청약 통장 1순위에서도 더욱 높은 점수를 유지하려면 11월부터 적용되는 납입 한도 25만원에 맞춰 납입 인정 횟수를 더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청약 제도 개편 – 소득공제 혜택 확재
청약통장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납입한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소득공제 혜택 대상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한도 – 연 최대 300만원(25만원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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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제도 개편 – 부부 중복 청약 신청
이번 주택 청약 제도 개편으로 혼인한 부부 중복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존 – 중복 청약시 청약 자격 상실
- 개편 – 부부 중복 청약 가능
이렇게 부부 중복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부부 두 명 모두 당첨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경우 청약 접수 일시를 기준으로 더 빨리 접수한 1명만 당첨으로 인정되고 나머지 1건은 무효 처리됩니다.
이렇게 무효 처리된 당첨 건의 청약 통장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하니 이제 앞으로 혼인 관계의 부부는 두 분 모두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해졌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 개편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세대 가구에서 다자녀의 경우 일반 공급이 아닌 특별공급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는 다자녀로 인정되는 자녀분들의 인원수는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 개편 – 공공주택 신생아 출산 소득 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 시 일반 민영주택과 달리 소득 및 자산 요건 커트라인이 있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자산이 있다면 신청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이러한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해 주는 요소로 자녀 출산 시 소득 요건 완화 제도가 생겼는데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 요건으로 정한 금액에서 자녀 1명당 10% 최대 20%까지 가능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전 출생 자녀가 있고 이후 출산 또는 임신한 경우에는 최대 20%의 소득 요건 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별로 제시되는 금액은 상이한데요.
예를 들어 가구별 소득 기준이 1000만원 커트라인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집 소득은 120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신청할 수 없었는데요.
위 설명한 임신 및 출산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면 1200만원의 80%만 소득으로 본다는 얘기이므로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주택 청약 제도 결론
청약통장 납입 인정금액이 10만원 -> 25만원 상향되면서 1인 가구 또는 가구 구성원 수가 얼마 안 되는 분들의 경우 부담되지 않을 수 있으나 14세 이상이 자녀분들께 청약 통장을 개설 후 자녀분들의 청약통장에 납입해 주셨던 부모님들께서는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 기존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훌쩍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금리가 낮고 상향 평준화되어 높은 점수가 많은 현실에서 열심히 오랜 기간 넣어봤자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며 해지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청약통장은 정책에 따라 나중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약보다는 유지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 미성년자 청약통장 최대 인정 기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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